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년층에 대한 복지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자녀까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화로 인한 거동 불편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 국가가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요양인정을 받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인정
이용절차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을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 요양이 인정되고, 계획서를 송부한 후, 요양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판정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 루게릭병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1355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가족, 친족,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의 실물을 제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종류 및 제출 서류
인정, 갱신, 등급 변경,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정 신청
해당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
유효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갱신을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급 변경 신청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가 변하여, 등급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서, 의사 소견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필요시 사실 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안내
공단에서 안내한 발급 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급이 판정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
공단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지참한 경우,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의뢰서가 없이 소견서를 받는 경우에는 발급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출 제외자
심신이나 거동 상태가 불편한 사람 또는 도서 및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의사 소견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상자여야 합니다.
공단 방문 조사 안내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고, 방문 일정은 사전에 통보합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운동 장애, 관절 제한 등을 조사하고, 점수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 판정 위원회가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필요시 위원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문제,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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